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두50966 판결
[임금등청구의소]〈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19]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2. 20. 선고 2013나2003345 판결
[공제급여청구의소] 상고취하[각공2014상,259]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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